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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재판, 벌금형과 함께 기재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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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2024고단1751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형과 벌금 미납 시의 명령을 사고 경위와 함께 확인합니다.
사건을 특정하는 정보와 판결 결과를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 소개된 사건번호는 2024고단1751이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2025년 8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고는 2024년 4월 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결 기록을 읽는 순서
- 어떤 죄명으로 벌금형이 선고됐나요?
- 벌금 외에 어떤 명령이 기재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