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dwords.co.kr
공동저당 뒤 새로 지은 건물, 경매로 주인이 갈라지면 법정지상권은 생길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이유와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을 살펴봐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때 있던 건물을 나중에 헐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주인이 달라져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은 원칙이 아니에요.
예외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은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가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받는 경우 등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은 구분해야 해요
- 특별한 사정은 무엇을 뜻하나요?
-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권리가 생기나요?
- 어떤 경우에 달리 볼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