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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피의자 구속기간, 법원이 한 차례 연장을 허가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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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공소제기와 석방을 판단할 기준은 10일이에요. 연장은 검사의 신청만으로 이뤄지지 않고, 지방법원판사의 인정과 허가 및 필요 자료 제출이 필요해요.
이 기간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구속기간 연장은 자동으로 붙는 추가 기간이 아니에요.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검사의 신청을 허가해야 가능해요.
법은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를 10일 기한의 출발점으로 정하고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나눠 볼 두 기준
- 10일이 지나면 구속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 연장은 몇 번, 얼마나 허가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