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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신축한 건물, 경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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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제시한 예외적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두 부동산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원칙적으로 해당 권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외를 검토하려면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법정지상권 판단에서 공동저당 설정 당시의 건물은 왜 확인해야 하나요?
- 경매 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다음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