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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비판을 겨냥한 형사절차의 남용은 왜 문제가 되며, 이를 예방할 법률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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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비판을 겨냥한 형사절차의 남용은 시민의 자기검열과 의견 다양성의 위축을 낳을 수 있어요. 논문이 제안한 예방 법률의 범위와 기준을 살펴봐요.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 형사절차를 남용하면, 그 비판에 나설 시민이 부담을 우려해 표현과 활동을 스스로 줄일 수 있어요. 논문은 이런 위축이 공적 인물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평가를 어렵게 하고, 여러 의견을 포용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논문에서 말하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참여와 비판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남용하거나 법적 조치를 위협하는 경우를 가리켜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비판을 억누르는 절차와 정당한 권리 행사의 구분
- 예방 법률에 필요한 기준
- 예방 법률을 만들기 전에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 논문이 제안한 비범죄화 방안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