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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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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된 삭제 지원, 각 센터에 규정된 상담·관리 업무를 살펴봅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설치 주체와 법에 정해진 추가 업무가 다릅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공통 업무와 구분되는 역할
-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 신고와 상담 업무는 어떻게 나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