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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따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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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모 사이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해요. 그 기준이 되는 권리의 성격과 적용 범위를 함께 살펴봐요.
이혼한 부모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를 키우며 쓴 과거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권리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해요. 대법원은 2024년 7월 18일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이 기준을 제시했어요.
부모가 양육비를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이 심판하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분담을 요구할 수 있는 추상적인 권리 단계예요. 협의나 심판을 통해 범위와 내용이 정해져야 구체적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미성년 기간에는 청구 내용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요
- 성년이 되면 권리의 성격이 달라져요
- 자녀가 미성년일 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면 시효가 진행되나요?
- 성년이 된 뒤에도 협의나 심판을 하지 않았다면 시효가 시작되지 않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