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tclinicguide.kr
마약 수사 절차 위반, 증거가 배제돼도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약 수사에서 절차 위반으로 증거가 배제되더라도 사건 전체가 자동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아요. 어떤 증거가 배제되는지와 다른 적법한 증거의 존재를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마약 수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아요. 위법수집증거 배제는 문제가 된 증거를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에요.
다른 적법한 증거가 남아 있다면 그 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도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증거 배제’와 ‘사건 종결’은 달라요
- 무엇을 구분해 살펴봐야 할까요?
- 절차 위반이 인정되면 관련 증거가 모두 배제되나요?
- 문제 된 증거가 배제되면 무죄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