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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모가 아닌 배우자의 출생신고, 어떤 관계를 따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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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로 적힌 사람과 실제 친모가 다르다면 친생자관계의 성립 여부와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를 나눠 살펴야 해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로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소송을 제기해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어요. 다만 출생신고 당시 자녀를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관계는 무엇인가요?
- 입양 의사는 왜 따로 살펴야 하나요?
-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친생자로 출생신고하면 친생자관계가 생기나요?
- 입양하려는 뜻으로 신고했다면 무엇을 더 살펴야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