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면 누가 임대차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나요?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 당시 상속인이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 집에서 함께 생활한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임대차 권리·의무를 공동 승계해요. 반대 의사 표시 시점과 채권·채무의 귀속도 함께 살펴봐요.
상속인이 임차인 사망 당시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승계해요. 다만 승계 대상자가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이 승계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생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살필 조건은 사망 당시의 생활 관계예요
- 반대 의사와 임대차상 채권·채무
-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면 친족 한 명이 승계하나요?
- 승계를 원하지 않는 대상자는 언제 누구에게 알려야 하나요?
원문: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면 누가 임대차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