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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심판은 처분의 옳고 그름보다 청구의 적법성을 먼저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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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1304는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의 적법성을 검토했어요. 서류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 제기된 해당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어요.
국심2007서1304에서 심판기관은 과세 처분이 옳은지 따지기 전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먼저 검토했어요. 납세고지서와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어요.
이 사건에서는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 자료에 기록된 송달일과 심판청구일을 확인했고, 두 서류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청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가른 것은 청구의 적법성이에요
- 각하됐다면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건가요?
- 이 사건에서 어떤 점이 기간 경과의 근거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