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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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는 성폭력을 법이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와 그 행위에 연관된 두 사람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구별해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그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먼저 ‘성폭력’은 어떤 행위가 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 드는지를 가리켜요. 그다음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구분의 기준은 행위와 사람에게 있어요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 성폭력이라는 말만으로 행위자나 피해자를 뜻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