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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에서 행위와 행위자, 직접 피해자는 어떻게 구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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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과 연결해 정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해요.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용어를 살필 때는 행위의 범위, 행위자, 직접 피해자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나누어 확인하면 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기준은 법 조항이에요
-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의 차이
- 성폭력의 범위는 어떤 조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도 성폭력행위자에 포함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