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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와 합의 조항, 적용 범위는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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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관계인 동석·비공개 심리와 합의 때 정하는 조건은 맥락이 다릅니다. 같은 직장 사건의 사례가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관계인 동석과 비공개 심리는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 참여할 때 거론되는 보호 장치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항목은 비밀유지, 접근금지, 직장 내 불이익 금지입니다. 다만 원문은 이를 사안에 따라 합의에 명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절차상 보호와 합의 조건은 맥락이 다릅니다
- 비공개 심리와 비밀유지 조항은 같은 것인가요?
- 같은 직장 사건에서 조건을 정한 사례가 있으면 다른 사건에도 보장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