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aractclinicreviews.co.kr
불구속 피의자도 조사 중 변호인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을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구속 피의자도 신문 중 변호인에게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있어요. 경찰 조사에서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제한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살펴봐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더라도 피의자는 변호인을 곁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위법한 조력의 우려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사절차에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상담을 요구할 수 있다는 원칙과 경찰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신청 절차는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경찰 조사에서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상담 요청과 참여 신청의 기준
-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살필 점
- 불구속 피의자는 신문 중 변호인과 상의할 수 있나요?
- 가족이 신청해도 변호인 참여가 제한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