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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 안내의 공포일과 시행일, 두 날짜를 따로 읽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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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고시일과 시행일은 안내문에서 가리키는 시점이 달라요. 두 개정 안내의 날짜를 비교해 각각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봐요.
개정 안내에서 공포·고시일은 개정 사실이 공표된 날짜를, 시행일은 안내문이 해당 개정의 시행 시점으로 적은 날짜를 가리켜요. 두 날짜가 항상 다르거나 반드시 같다고 볼 수는 없으니, 무엇을 확인하려는지에 맞춰 두 항목을 각각 읽어야 해요.
우선 개정 사실이 언제 공표됐는지 살피려면 공포·고시일을, 안내에 시행 시점이 언제로 적혔는지 확인하려면 시행일을 보면 돼요. 날짜가 서로 다를 때 한쪽을 다른 쪽의 대용으로 삼으면 안내문에 적힌 시점을 놓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공포·고시일과 시행일은 항상 다른가요?
- 시행 시점을 알고 싶을 때는 어느 항목을 보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