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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와 ‘마약’, 법률이 정한 범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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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마약류’는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포함해요. 마약은 그중 한 갈래이며, 정의에는 일부 제외 조건도 명시돼 있어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소개하는 관세청 안내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켜요.
이 구분을 보면 법률 문구에서 ‘마약류’라고 할 때 마약만을 뜻한다고 좁혀 읽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마약류’라고 하면 마약만 뜻하나요?
- 아편이나 코카 잎은 언제나 마약의 정의에 포함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