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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기준을 나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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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9월 발표한 사례에서는 2001년 6월 30일 이후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 면허정지 수치로 다시 적발돼도 모든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4년 만의 재적발에 대한 행정심판 판단도 살펴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적발이고 이번이 두 번째 이상이라면,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9월 소개한 행정심판 사례의 기준상 이번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어도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첫 적발 후 약 24년이 지나 다시 단속됐지만, 그 시간 간격만으로 취소 처분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두 가지 기준을 나눠 봐야 합니다
- 24년 간격의 사례에서 내려진 판단
- 24년 전에 한 차례 적발됐어도 이번에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 이번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면 취소되지 않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