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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형사재판의 권리와 항소·상고심은 어디서 다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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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에도 형사절차의 기본 권리가 적용돼요. 원문이 제시한 2026년 기준 평시에는 제1심 판결의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이, 상고심을 대법원이 맡아요.
군사재판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적용돼요.
원문이 설명한 2026년 기준 평시 체계에서는 군사법원의 제1심 판결에 불복할 때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심리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형사절차의 권리는 군사재판에도 적용돼요
- 재판권과 불복심은 구분해서 봐야 해요
- 군사재판에서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적용되나요?
- 군사법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 어디서 심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