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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지은 새 건물, 경매로 주인이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은 생길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어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은 원칙이 아니에요.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사례로 자료가 든 것은 두 조건이 함께 있는 경우예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해당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단할 때 구분할 점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 성립한 법정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