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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인치된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은 어떤 절차로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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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적용되는 10일의 공소제기 기한과, 지방법원판사가 허가하는 한 차례의 구속기간 연장 요건을 살펴봐요.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넘겨받은 검사는 인치 시점부터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그 기간 안에 공소제기가 없으면 석방해야 하고, 기간 연장은 검사의 신청만으로 이뤄지지 않아요.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며, 연장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도 신청에 제출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것은 법 조문의 요건이에요
- 신청 사실과 허가 결과는 달라요
- 인치된 뒤 공소제기 기한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 연장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10일이 더해지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