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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 제출과 재산조회, 이혼 재산분할에서 달라지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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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는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당사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가정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재산명령을 내릴 수 있고, 당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하는 정보는 재산목록입니다
-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재산명시가 진행될 수 있나요?
-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재산조회도 바로 이루어지나요?
- 참고 자료